A FILM ODYSSEY

“요컨대 조두순에 대한 분노는 공정하지 못했고, 또 여전히 그렇지 못한 대한민국 법체계 전체로 향하는 셈.”

약 3년 전 기획한 조두순 관련 카드뉴스. 당시 꽤 봤는데, 출소 100일이 남은 지금,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다.

심신미약 봐줘, 초범이라 봐줘, 반성문 써서 봐줘 등등… 인권 쇼에 눈먼 감형종자들이 세상을 망친(쳤)다. ⓒ erazerh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지만 초범이므로 감형’이 아니라, ‘초범이지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므로 강력 처벌’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 ‘반성’ 항목은 아예 도려내고.

팩트의 경중과 선후를 가리는 능력이 제로, 결단력도 흐리멍덩, 학습능력은 전무, 오직 가해자와의 공감능력만 키워가니, 이쯤 되면 피해자는 물론 공익을 고려해 현직 판사들의 뇌는 AI로 갈아끼우는 게 맞지 싶다. ⓒ erazerh

기사라서 노골적으로 표현할 순 없었지만, 온오프에서 내가 늘 말해왔듯 비가역적인 결과가 있고 여러 증거가 동시에 가리키는 고의의 가해자들에게는, 처형 말고는 해줄 게 단 하나도 남지 않는 게 마땅하다.

(촉법이고 나발이고) 나이나 각각의 처지, 스토리, 범죄예방효과 따위를 들이밀면 되레 피해자가 삭제돼 버리거든. 말 그대로 두 번 죽는 거.

물론 영원히 달래지지는 않겠지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이 제발 좀 해주자. 그만 좀 처놀고. 사후세계에서의 심판이나 초월적 존재에의 의지 따위에 맡겨놓을 순 없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세계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 erazerh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논쟁 중 하나가 ‘교화 가능’ vs ‘교화 불가능’이 아닌가 싶다. 될지 안 될지를 따질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저 고이 접어 휴지통에 넣어두면 좋을 개념이므로.

교화(敎化)라는 건 가해자의 마음 안에 죄책감이라는 짐 덩어리를 후~ 불어넣어주고, 그걸 조금씩 깎아 없앨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다. 안 되지. 안 되고말고. 그런 X같은 사치는 듣도 보도 못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 A(가해자)가 B(피해자, 지옥)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A2(가해자-교화)가 실현될 때 B2, 즉 ‘피해자의 원래 상태로의 복귀’가 가능합니까?

답은, 아니오.

자, 그러니까 그들, 비가역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여러 증거가 동시에 가리키는 가해자들한테는, 삭제, 즉 처형 말고는 해줄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한다. 범죄예방효과가 있고 없고는 학교 리포트 쓸 때나 끼적이자. 피해자 측에는 그런 걸 들이밀어선 안 된다.

우주의 무한한 개체들, 점들, 먼지 한 톨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다른 개체의 존엄에 상처를 낸 ‘그것’들이다. 중세가 정신 나갔다고, 근현대사가 미쳤었다고, 그 풍선효과로 또 다른 헛짓거리를 지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교화? 누굴 위해… ‘교화시킨 자’의 누적 선행 포인트? 됐고, 제발 부탁인데, 이제라도 그런 찌꺼기 개념은 개나 줘버리자. 반성 같은 건, 엔딩을 돌이킬 수 있을 때나 하는 거다. ⓒ eraze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