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대단히 불량하지만 초범이므로 감형’이 아니라, ‘초범이지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므로 강력 처벌’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 ‘반성’ 항목은 아예 도려내고.
팩트의 경중과 선후를 가리는 능력이 제로, 결단력도 흐리멍덩, 학습능력은 전무, 오직 가해자와의 공감능력만 키워가니, 이쯤 되면 피해자는 물론 공익을 고려해 현직 판사들의 뇌는 AI로 갈아끼우는 게 맞지 싶다. ⓒ eraze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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