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국내외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개성 넘치는 인물들, 그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 마약을 둘러싼 첩보전의 재미 등을 잘 버무렸다는 평가. 무엇보다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 검거라는 '역대급' 실화를, 장르적으로 잘 소화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가 주어졌다.
#2. 9월 29일에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올해 4월부터 강남 일대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ｇ도 압수했다. 1회 투약량이 대개 0.03ｇ임을 고려하면 1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3. 지난 6월에는 마약류 지정 약품을 식욕억제제로 불법 취득, 투약하고 팔기까지 한 10대 여학생 등 59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9명, 일반인 20대 8명, 30대 2명. 13~18세의 10대가 46명으로 약 80%였다. 고등학생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다.
이상 마약을 둘러싼 최근 팩트 몇 가지를 살펴봤다.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우선 범죄 스릴러 액션물의 소재로는 친숙하고 재밌다. 프레임 너머의 일이므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약물 이슈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단, 음악·예능·홈쇼핑 등 TV 프로그램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친근한' 돈 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및 그 스케일은 다소 놀랍다.
나아가 10대 여학생들한테까지 마약이 침투했다는 소식은 낯선 데다 충격적이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는 해도 우리가 흔히 마약사범,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현실 도피, 쾌락 추구 등)와 가장 거리가 먼 게 학생 아니겠나. 퍼질 데 안 퍼질 데 다 퍼진 마약. 이래서는 '마약 청정국'은커녕 '마약 오염국'에 가깝겠다 싶다.
통계를 보면 우려는 현실이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늘었다. (계속)
호모 헌드레드, 일명 ‘100세 시대’. 지금은 낡은 유행어처럼 느껴지지만 13년 전인 2009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꽤나 신선했다. 유엔은 2000년 6개국이던 평균 수명 80세 이상 국가가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늘어나리라 예측하고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2016년에 이미 34개국으로 불어난 것으로, 현실이 예상보다 4년 먼저 도착했다.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과제는 오래 살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일 터.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게 있으니 바로 ‘돈’이다. 돈이 많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데 심신의 안정이 유지·관리될 리는 만무하다.
있으면, 이왕이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란 게 그렇지가 않다. 특히 한국 노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난하다. 데이터상 비교가 가능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남은 삶을 영위할 만큼 가지지 못했다면 벌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노인 취업률도 톱이다. OECD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로 역시 전체 회원국 중 1위다. 회원국 평균 고용률 15.7%의 3배가 다 돼간다. 나이는 들고 돈은 없고. 대한민국의 100세 시대, 벌어야 산다.
이 고단한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아니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나라 자체가 늙고 있기 때문.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2019년 20.4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불어난다. 세계 평균인 30.2명은 물론 2·3위인 대만(77.4명)·일본(75.5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게다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 더 낮아질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파멸적 인구 구조는 보다 빨리 찾아올 전망. 쉬고 싶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계속)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겪기 마련. 특히 직장에는 갖가지 유형의 인물들이 상주하는데, 그렇다보니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감탄) 싶은 이가 있는 반면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한심) 싶은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일명 ‘일잘러’ 동료와 그 반대인 ‘일못러’ 동료.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잘’과 ‘못’의 차이는 무엇이고 각각 어떤 유형일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267명한테 ‘일잘러 vs 일못러 동료’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일잘러’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들 꼽은 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61.6%)였다.
회사에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한 상황도 나오지만 신속정확하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내용을 빠르게 채워야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게 사실. 판단이 바로바로 나오는데다 나중에 보니 그게 탁월한 결정이었음을 감지할 때, 그 동료에게 반하지 않기란 어려우리라.
이어 업무 센스가 뛰어나다(57.5%),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40.1%),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36.8%), 그리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34.9%) 등이 ‘일잘러’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일잘러’ 동료와 일할 때 받는 영향은 어떨까? 이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들은 업무 능률과 성과가 높아진다(63.9%)를 가장 많이 골랐다. 이어 자극을 받아 자기계발을 하게 된다(46.6%), 부서 사기가 올라간다(24.4%) 등 주로 업무력 ‘버프’(게임 등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답변들이 눈에 띄었다. (계속)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뜨거웠던 한국영화는 단연 <기생충>(2020)이다. ‘최고급’ 해외 영화제들을 돌며 말 그대로 수상 릴레이 ‘쇼’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 세계, 주·조연 배우들, 짜파구리 등이 저마다 주목을 끌었는데, 한국 특유의 주거 형태 하나 또한 글로벌한 조명을 받았다. 바로 ‘반지하’다.
영화가 반지하 혹은 지하의 공간성을 캐릭터의 성질과 동기화하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은 덕분. 등장인물들의 ‘가난’과 ‘뻔뻔함’ 사이에 연결고리가 헐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간적 특성을 빼어나게 시각화했음은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지하주거’에 대한 관심은 반짝, 그것도 ‘관광지로 개발 고려’ 따위의 정치적이고 천박한 계산에 휩쓸렸다. ‘생활공간으로서 불편함은 없을까’,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같은 상식선의 발상은 부재했다.
이제라도 합리적 고민을 위한 첫 단추를 꿰야 하지 않을까.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계속)
조직폭력배처럼 사회 규범과 담을 쌓은 자들,혹은 일부 일탈한 연예인들 사이에서만 오고 가던‘그것’.그마저TV뉴스나 포털 사회 섹션을 통해 간간히 소식만 접하던‘그것’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바로‘마약’이다.마약사범 관련 소식이 전과 달리 하루가 멀다시피 뉴스의 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지도 오래다. 지난해9월 대마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일으킨 부산 해운대7중 추돌 사고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이들도 골치 아픈데 환각에 빠진 운전자마저 길 위를 질주하고 있었으니.그런데 이조차 서막에 불과했다.
2021년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마약 관련 뉴스는 이미 차고 넘친다. 1월만 해도 충남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정차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던 남성이 붙잡힌 바 있다.헤로인·주사기 등 마약류가 든 가방을 서울 역삼동서 탄 택시에 두고 내린 남녀가 검거된 것도1월이다. 2월에는 더했다. 8일 서울 양재동 노상에서는 한 남성이 대마 흡연 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주차돼있던 오토바이2대와 상가 에어컨 실외기를 부쉈다.같은 날 압구정동 편의점에서는 한 여성이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후 횡설수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설 연휴 때는 강남 소재 호텔에서 대마·아산화질소(해피벌룬)을 흡입한 남녀3명이 검거되기도. 14일에는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남성이 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그는 출동한 경찰에게“마약을 했다”고 털어놨다.실제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이 남성의 직업은 소방공무원.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공원,길거리,편의점.이제 마약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계속)
코로나19 시대에 갑작스레 갇혀버린 우리는, 낯선 것에 재빨리 익숙해져야 했다. 지난해 4월 각급 학교을 통해 부랴부랴 실시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대표적. 서두르다 보니 시스템 부하 및 각종 오류,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시행착오 등을 겪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왔지만 온라인 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 같은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코로나 종식이 손에 잡히지 않는 만큼 당분간 원격수업은 계속돼야 한다. 문제점 포착과 신속한 수정-적용은 필수다.
직장인도 마찬가지. 새 환경에 놓였다. 전에 없던 재택근무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지난 11월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55.1%는 ‘재직 중인 회사가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약 조정은 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 직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재택 경험율 = △대기업 82.1% △중견기업 63.4% △중소기업 43.8%) 회사 일을 집에서, ‘평일에’ 하는 시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계속)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중학생 남녀가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 중 한 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2인 탑승 금지도 이미 어겼고 안전장비, 착용했을 리 만무하다.
천만다행으로 피해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고는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SBS 모닝와이드 캡처
# 12월 10일, 봉인해제
“나라가 앞장서서 헬게이트(지옥문)를 오픈, 대체 무슨 생각인지…”
실제로 여기저기서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지는 중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2월 10일이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원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살만 되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은 있지만 보호 장구 장착 의무는 없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 헬멧도 안 쓴 채, 본인과 보행자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좌충우돌 질주를 벌여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전동 킥보드의 지위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그냥 ‘자전거’로 바꾸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 주행 적발 시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던 게,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 가능 나이도 대폭 낮췄고(16세→13세 이상) 이륜자동차 면허증과 안전장비의 필요성마저 모두 제거했다. 유례없는 수준의 ‘봉인해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개정 전인 지금까지만 해도 사고는 차고 넘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는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에서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증가했다. 당장 지난 10월만 해도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사망 사고 보도가 3건이나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킥보드 이용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에 따르면 2017년 7만 3,800대 규모였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대수는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해 16만 4,200대가 됐다. 2022년이면 2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확산세도 만만치 않은 추세. 2018년 150대가량이던 서울 내 기기 수가 올해는 무려 3만 5,850여 대로 늘었다. 거리 곳곳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다.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공유경제 개념이 집약된 사업인 양 정책 수혜를 200% 입었다는 평가다.
#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도 눈에 두드러지면, 규제로 테두리를 둘러 문제의 확률을 통제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법은 정반대로 갔다. 킥보드 제조업체들과 이해관계에 놓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차라리 더 상식적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동 킥보드에 위험 날개를 선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0일 184명이 투표에 참여, 183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정부도 힘을 썼다. 앞서 3월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개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됐고,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던 것.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는 다른 길은 거들떠도 안 본 느낌이다.
실제로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의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없음은 물론, 자전거와의 차이를 모르는 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문제의식 없이 맞이한 꼴이다.
이렇듯 모르는 분야임에도 필드 한 번 안 나가보고 추진력만 귀신같이 발휘하는 걸 우리는 ‘탁상행정’이라 일컫는다. 가공된 청사진에 취한 나머지 검증도 않는 것. 이번 경우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같은 성과에의 욕망, 나아가 이 새로운 탈것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것만 같은 환상에 집단적으로 매몰됐던 건 아닐까.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경찰청은 규제가 풀리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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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오토바이조차 인도 위를 당연한 듯 횡행하는 보행 시국에 킥보드 타는 이가 조심조심, 인도 주행을 ‘지양’해줄지는 의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살이 중과실 사고를 내면 또 어떻게 처벌할 건가. 무엇보다, 애초에 없었어야 할 피해들이 아닌가?
문제의 근원,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여론이 워낙 싸늘해서일까. 새 개정안들은 속속 발의 중이다. 보호 장구와 면허의 필수화, 운전 가능 연령을 다시 만 16세 이상으로 올리고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단, 모르면서 밀어붙인 건 명백한 과오다. 그것도 거금의 혈세가 쓰이는 자리에서. 답은 나왔다. 우선 규제를 하루 빨리 강화-적용하되, 상식선을 넘어서는 수준의 법안이 어떻게 브레이크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복기와 반성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저런 검토를 다각도로 해주길 바라며, 이는 우리의 ‘바람’ 이전에 ‘기본’이어야 했다는 점도 잊지 말자. ⓒ erazer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