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실태…세입자가 집주인보다 10배 더 냈다

사진=픽사베이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을 점유한 대가로 집값이나 월세 같은 주거비는 물론 관리비도 내며 산다. 관리비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청소비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돈. 매달 발생하는 만큼 액수의 높낮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관리비 시스템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포착됐다. 2월 6일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들이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지적했다.

 

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해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임의로 부과되는 실정이다. '집합건물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리비 관련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도 낮고 구속력도 부족해 실제로 지키는 비율은 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관리비 세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부당한 관리비, 유형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실질적 관리도 내역도 없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가 있다. 실제로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관행대로 내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보고서는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계속)

 

-------

* 이 글을 더 읽으려면 ▼▼▼

'깜깜이 관리비' 실태…세입자가 집주인보다 10배 더 냈다 [스토리뉴스 #더]

 

ⓒ eraze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