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손정우 판결에 "틀렸어 이 법원아…권위적인 개소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7) 검사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
news.naver.com
[단독] “죄질 나쁘지만 초범이라”… 1심서 실형 전무 ‘부끄러운 한국’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 〈상〉 아동성착취 ‘W2V’ 국내 판결 43건 분석 / 검거 W2V회원 235명 중 43명만 기소 / 양형기준 없어 솜방망이·고무줄 판결 / 성착취물 17건 소지자 500만원 벌금형
news.naver.com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지만 초범이므로 감형’이 아니라, ‘초범이지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므로 강력 처벌’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 ‘반성’ 항목은 아예 도려내고.
팩트의 경중과 선후를 가리는 능력이 제로, 결단력도 흐리멍덩, 학습능력은 전무, 오직 가해자와의 공감능력만 키워가니, 이쯤 되면 피해자는 물론 공익을 고려해 현직 판사들의 뇌는 AI로 갈아끼우는 게 맞지 싶다. ⓒ erazerh
반응형
'THOUGH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0) | 2020.10.28 |
|---|---|
| 가난 고백 (0) | 2020.08.07 |
| TV, 가방, 惡이라는 룰 (0) | 2020.06.04 |
| 개그콘서트, 향숙이 (0) | 2020.05.29 |